일과 가정의 양립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저출생 문제 해결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육아휴직 및 가족 돌봄 지원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을 비롯하여 재취업 지원과 돌봄 휴가 제도까지 구독자 여러분께 유용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목차여기]
1. 획기적으로 달라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된 급여 체계
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사용자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개선안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급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월 250만원,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기존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와 한부모 지원 강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6+6 부모육아휴직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로, 첫 달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월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사용 편의성 증대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일과 육아 병행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번거로운 이중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어 근로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8세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2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매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기준금액 22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월 기준금액 150만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4. 사업주를 위한 지원 확대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인상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허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지원됩니다.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 근로자를 위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되어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조직 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동료 간 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제도
가족 돌봄 휴가 제도 이해하기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제도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가족 돌봄 비용 지원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일 5만원(8시간 기준)으로 최대 10일간 총 50만원까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재난 상황 등으로 휴가 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 5일에 대해서도 비용이 지원됩니다.
6.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원스톱 서비스
경력단절여성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게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창업지원, 사후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2025년부터는 정책 대상이 경력단절여성 중심에서 청년, 중장년, 고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으로 확대되어 생애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새일센터에서는 첫 구직준비, 결혼과 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생애 및 경력주기별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십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합니다. 인턴 기간 동안 기업에는 인턴 급여의 일부가 지원되어 재취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7. 기업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을 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근로자 1인당 6개월 지급액 360만원을, 대규모 기업은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은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가족돌봄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등 다각도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후지급금 폐지를 통한 즉시 전액 지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확대 등은 제도 사용의 실질적인 장벽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추가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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